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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고액체납 1만명 공개···납부능력 되는데 3686억 '체납'

입력 2019.12.11. 12:02 댓글 0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1년새 체납자 22.7% 늘고 체납액은 49.2% '급증'
"내년부터 대상 확대…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지난해보다 22.7% 늘어나 1만명을 넘어섰다. 체납액만 3686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11일 오전 10시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 사업장 등이다.

이 같은 고액·상습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1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 등이었다.

서울의 한 상가 대표는 60개월간 건강보험료 2억9066만원을, 전주의 의사는 21개월간 2억6991만원을 내지 않았다. 경남의 한 사업장에서는 65개월간 건강보험료 6억694만원을 체납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8845명보다 22.7% 늘었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2471억원에서 3686억원으로 1215억원(49.2%)이나 증가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를 20억원 넘게 체납한 사업장이 지난해 3곳에서 올해 11곳으로 266.7%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2월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냈다. 이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내년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공개 기준이 체납 경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며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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