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란 고위 사령관 "피해 발생 없다"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이란 일부 공항에 내려진 비행제한 해제"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군 관계자, 이란 공격 확인" NYT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방공망 활성화는 예방 조치···미사일 공격 없어"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이스파한서 드론 3대 격추"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총리실, 이란 공격 확인 요청 거부"뉴시스
- [속보] "바이든, 이스라엘 방어 약속했으나 대이란 공격 불참 밝혀" NBC뉴시스
- [속보] 美당국자 "이스라엘, 이란 공격 18일에 사전 통보"뉴시스
- [속보] 이란 "드론 여러 대 격추···현재 미사일 공격 없어"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시리아내 군사 관련 시설에도 폭발"뉴시스
4대보험료 고액체납 1만명 공개···납부능력 되는데 3686억 '체납'
입력 2019.12.11. 12:02 댓글 0개1년새 체납자 22.7% 늘고 체납액은 49.2% '급증'
"내년부터 대상 확대…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지난해보다 22.7% 늘어나 1만명을 넘어섰다. 체납액만 3686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11일 오전 10시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 사업장 등이다.
이 같은 고액·상습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1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 등이었다.
서울의 한 상가 대표는 60개월간 건강보험료 2억9066만원을, 전주의 의사는 21개월간 2억6991만원을 내지 않았다. 경남의 한 사업장에서는 65개월간 건강보험료 6억694만원을 체납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8845명보다 22.7% 늘었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2471억원에서 3686억원으로 1215억원(49.2%)이나 증가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를 20억원 넘게 체납한 사업장이 지난해 3곳에서 올해 11곳으로 266.7%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2월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냈다. 이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내년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공개 기준이 체납 경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며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행안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 개최···18개 개선사항 논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9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대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 공무원노조는 인사·복무, 급여·수당, 교육훈련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18개의 안건을 건의해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주요 인사·복무 제도개선 요구 과제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제 도입,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 확대 등이다.또한 시도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고 관리업무수당 지급, 실무수습 공무원의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등 보수·수당 제도개선도 논의하기로 했다.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올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고기동 차관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안건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 · 고용장관 "일·가정 양립, 정책도 중요하지만 '직장문화' 변해야"
- · 한국노총 위원장, 野 당선인들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막아야"
- · 폐국 위기 TBS 직원들, 생활고로 박스 접기 아르바이트까지
- · '의대 증원 조정' 건의한 국립대 총장 "입시 파행은 막아야"[인터뷰]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3"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4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5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6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7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8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9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 10[부산소식]코레일 부경, 봄철 선로변 무단경작 방호시설 확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