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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산재 따져보니···피해자 97%는 하청노동자

입력 2019.12.11. 12:00 댓글 0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표
"최근 5년간 사상자 334명 중 326명 하청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 개선 시급"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5개 발전공기업에서 300여건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대다수는 하청 노동자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인권위가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연기·배기가스·먼지(광물 분진 등)·심한 소음과 기계의 진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됐지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도 산재 신청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임금, 휴가 사용 등 기본적 처우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한 필수장비, 보호장구, 물리적 작업 공간 측면에서도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현재 국내에는 5개 발전공기업(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산하 12개 지역, 61호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기준 5개 발전공기업 내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약 46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약 27%에 해당하며,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개 발전공기업에서 최근 5년(2014~2018년)간 327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 334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334명 중 8명을 제외한 326명(97%)이 하청노동자였고, 그 중 산재 사망자 20명은 모두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뒤 국가의 재해 예방 등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제연합(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르면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은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은 그 중 핵심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동자의 생명·건강과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와 고(故)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권고한 권고사항의 이행과 더불어 다양한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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