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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 50.1조···'SOC보수·균형발전' 중점

입력 2019.12.11. 10:09 댓글 0개
국토부 소관 SOC 예산 18.8조원…3조원 증액
간선 교통망 확충·도시재생 확대 예산 대폭 늘려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 예산안.2019.12.11(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예산 4조8000억원 등 올해(43조2000억원)보다 16.0% 늘어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17조6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20조5000억원, 기금은 올해(25조6000억원) 대비 15.6% 증가한 29조6000억원이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19조8000억원) 대비 16.6%가 증가한 23조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18조8000억원)은 올해(15조8000억원) 대비 3조원 증액됐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감액됐다.

예산안 중에서는 우선 노후 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으로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이 3조1058억원에서 3조9707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00억원,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 구축에 498억원을 편성하는 등 스마트 유지관리 관련 사업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13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지원에 260억원, 벽지노선 지원에 287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 관련 예산은 올해 6517억원에서 내년 9211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에도 올해 1523억원에서 내년 1678억원으로 증액됐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과 도시재생 확대 예산도 대폭 증액 됐다.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주요 교통·물류망의 차질 없는 확충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 7조7619억에서 내년도 9조2319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노후 도심지 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생활 SOC 투자 예산도 4조1620억원에서 5조3597억원으로 증액됐다.

기금안의 경우 양질의 주거지원과 도시재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한 기금안을 올해 7조8442억원에서 내년도 9조4142억원으로 증액했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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