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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희비 엇갈린 광주시와 전남도 청렴도 평가
입력 2019.12.10. 18:34 수정 2019.12.10. 20:43 댓글 0개광주시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종합청렴도 3등급)보다 2계단 내려간 5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남도는 지난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계단 수직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 종합청렴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청렴도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터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이어지면서 청렴도를 크게 깎아내린 탓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청렴도 2계단 하락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전체 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뼈아프다. 이같은 광주시의 청렴도 하락과 달리 전남도는 지난해 청렴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계단으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희비가 엇갈린다.
전남도의 청렴도 상승은 광양시와 영광군, 강진군 등의 청렴도가 꾸준히 1~2등급을 유지한 덕분이다. 전남도의 청렴도 상승을 환영한다. 그러나 광주시 결과에서 보듯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한순간 방심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무슨 대책만으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 광주시 민간특례 사업비리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부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다면 청렴도 평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낭패를 면치 못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후퇴한 현실을 직시 해야 한다. 앞에서는 청렴한 듯 하면서 뒤돌아서 부패를 저지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건 아닌지 살펴 보기 바란다. 특정 인맥과 학맥이 엉클어진 조직 구조라면 청렴도 상승은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능력이나 덕망없는 인사들이 과도한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지는 않는지도 한번쯤 되돌아볼 일이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는 새로운 청렴 대책보다 기본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시·도민 또한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부정과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의 청렴도 하락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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