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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의원, 의원직 상실 코앞

입력 2019.12.10. 18:05 댓글 3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최고 징계수위 제명 처분
11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고 징계안 의결
제적의원 23명 중 16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가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현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처분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갖고 특위위원 9명 만장일치로 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의원 징계는 규정에 따라 공개사과와 30일 간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1일 오전 9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고 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23명 중 3분의 2인 16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나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시의회 규정상 제명 의결에 대한 구제 방법은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윤리심판원을 개최하고 나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으며, 광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지난 9일 제명 징계를 권고했다.

나 의원은 보좌관 급여 착복사건이 불거진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김동찬 의장이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나 거부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나 의원은 사과문과 윤리특위 소명을 통해 보좌관 급여 착복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고 나름의 사정과 명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안팎에서는 장애인단체 몫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된 나 의원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을 했다며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좌관 A씨의 급여 240만원 중 매월 80만원을 자신이 납부해야 할 의회 공통운영비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총 21명의 보좌인력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보좌관 21명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시 예산으로 급여 240만원을 주고,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씩 공동운영비로 추렴해 급여를 지급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유급 보좌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현재 지방의원 유급 보좌인력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수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제7대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편법 운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문제가 불거지자 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보좌관 채용 문제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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