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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민 울리는 3不 사기범죄, 예방이 최선
입력 2019.12.10. 09:10 수정 2019.12.10. 14:46 댓글 0개최근 보이스피싱 등 교묘한 수법으로 다액의 현금을 사기당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등 신종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2014년 2천595억원에서 작년 4천44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하다.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들을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3不 사기범죄'로 규정하여 검거, 예방과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3不 사기범죄란, 피싱사기와 생활사기, 금융사기 등 3가지가 있다. 첫째, 피싱사기는 전화상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과 타인의 메신져 아이디를 도용하여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져피싱이 있으며, 최근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환전 등을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생활사기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쇼핑몰 사기, 취업을 미끼로 교육비, 보험비 등 각종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취업사기와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 집 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는 미등록 대부업, 연 24%의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 수취행위 등 대출사기, 보험 가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등이 있다.
진도경찰에서는 3不 사기 범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범죄 예방 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 수여하는 등 3不 사기범죄 예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한, 5일장 등 군중 다중 운집 장소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하여 유관기관 임직원과 함께 지역민 대상 사기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순찰근무 시 마을회관 등 방문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앞서 나열한 3不 사기범죄의 사례는 물론, 낯선 사람이 접근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자. 특히, 현금을 이체하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자. 또한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율이 특히 높은 점 감안, 사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자.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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