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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 개발' 위해 20년 계획 통합관리

입력 2019.12.10. 10:00 댓글 0개
'2020~2040년' 5차 국토계획, 환경계획에 일치·연계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향후 20년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9일 환경부와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 부처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연계한 것이다.

앞서 4차 국토계획은 2000~2020년, 4차 환경계획은 2016~2035년으로 계획기간이 달랐으나 5차 계획부터는 일치돼 통합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지난해 10월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발족, 실무협의체와 실무 전담팀(TF) 운영 등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그간의 협의를 토대로 국토-환경계획간 연계요소를 발굴하고 상호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등 5대 전략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모니터링(국토부)과 국가환경모니터링(환경부)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고, 계획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이행관리 방안 또한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해 수립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면서 "2020년부터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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