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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여론조사]국방부, 긍정평가 첫 30%대 진입···지소미아 일관된 대응 유효

입력 2019.12.10. 09:00 댓글 0개
뉴시스 창사 18주년, 18개 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
11월 정책 지지도 긍정평가 31%…조사 이래 최고
긍정평가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평균보다 아래
100점 평점 37.0점…18개 행정부처 중 공동 16위
보수층, 60대 이상에서 특히 부정적인 평가 내놔
20대 긍정평가 눈길…조사기간 모병제 이슈 때문
[서울=뉴시스]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1월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국방부가 긍정평가에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2019.12.09.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행정부 18개부처 정책수행 평가조사'에서 처음으로 긍정평가 30%대에 진입했다. 부정평가 순위도 2개월 연속 1위를 하다가 지난10월 조사에서 2위로 떨어지더니 이번 11월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지난달과 비교해 이번 달에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모두 올라가 국민들의 근본적인 안보 불안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2019년 11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1%로 지난달에 비해 1.3%p 올랐다. 국방부 긍정평가는 8월(28.1%)→9월(29.5%)→10월(29.7%) 작은 폭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31%가 나왔지만 18개 부처 긍정평가 평균인 32.4%보다는 여전히 낮게 조사됐다. 또 긍정평가 가운데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8.2%이 그쳤고,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반면 부정평가는 56.7%로 지난달에 비해 1.4%p 늘었다. 부정평가에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9.6%로, '잘못한 편'(27.1%)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다만 부정평가(%)는 지난달보다 늘었지만 순위는 내려갔다. 국방부는 첫 조사였던 지난 8월부터 2개월 연속 부정평가 1위를 했지만, 지난 10월 2위로 한 단계 내려갔고 이번 11월 조사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100점 평점으로 환산한 정잭수행 지지도 역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37.0점이 나왔다. 하지만 18개 부처 평균인 40.1점 보다 여전히 낮게 조사됐다.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18위)만 국방부 아래 위치했고, 교육부와 같은 점수를 받아 공동 16위에 올랐다.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19.11.29. photo@newsis.com

국방부 정책수행 지지도가 다소 오른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긍정평가가 이전 조사보다 개선됐음에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를 박하게 평가한 것은 대내외 안보 불안 요인들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 기간을 앞에 두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안보 주무부처인 국방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NSC)에 문자로 직보해 안보지원사령부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설에 오른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구미=뉴시스]우종록 기자 = 지난 4월4일 오후 경북 구미시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육군 50사단 기동대대 장병들이 민·관·군·경 통합방위 및 부대 전투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육군 수리온 헬기를 이용한 공중기동 패스트로프 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2019.04.04. wjr@newsis.com

이번 조사에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9·19 군사합의 위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험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4.9점, 중도층 34.9점, 진보층 50.2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30.4점) ▲부산·울산·경남(31.6점) ▲대전·세종·충청(32.9점) ▲서울(34.9점) ▲대구·경북(36.5점) ▲강원(36.9점) ▲경기·인천(38.5점) ▲광주·전라(51.7점)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1.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이어 ▲50대(37.2점) ▲40대(38.4점) ▲30대(40.0점) ▲20대(40.6점) 순으로 나왔다.

20대는 조사에서 처음으로 40점대를 기록했다. 징병 대상인 20대는 지난 9월 조사에서 31.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고, 10월에도 35.2점으로 60대 이상 다음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20대 평가가 크게 개선된 것은 조사 기간 국회에서 이슈가 된 모병제 도입이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성(37.2점)이 ▲여성(36.8점)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는 보수층과 제주와 영남·충청 지역, 60대 이상에서 안보 정책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4명이 응답을 완료해 5.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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