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미디어

"반려견으로 인한 일방적 계약해제···손해배상은?"

입력 2019.12.10. 07:52 댓글 1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와 함께 하는 주택임대차 Q&A

문) 저는 임대인과 보증금 2억, 임차기간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입주를 하기 전에 임대인은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임대인은 반려견과 함께 거주한다면 저에게 건물을 임대해 줄 수 없다며 계약금 2,000만도 반환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을 상대로 제가 돌려받은 2,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답)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반려견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인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임차인에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그 사실을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으므로 이는 임차인이 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 하거나 임대인을 기망한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그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널리 계약상·관습상·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의 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인 사전에 집주인에게 반려견을 기른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임대인이 주장하고 있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실의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임대인의 귀책이 아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임대인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 반려견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위 임대차계약의 조건'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 사회통념상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터부시되지는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반려견을 기른다는 사실이 사회 통념상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는 임대차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성향상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고, 보증금 증액 등과 같은 다른 목적이 아닌 점, 임차인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수고를 들인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금의 배액 중 30% 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계약금이 배액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경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될 것입니다.

주택·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062-710-3430)

김덕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광주지부 상임위원)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부동산 주요뉴스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