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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다음은 키코, 30% 배상비율 관측

입력 2019.12.10. 06:36 댓글 0개
키코 금감원 분조위 12일 오후 비공개로 개최
키코 재조사는 윤석헌 금감원장 소신으로 시작
금감원 배상비율에 은행·피해기업 수용할까 '관심'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최 날짜가 12일로 확정되자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비율이 어느 선으로 정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금융권 안팎에서 예상돼왔던 키코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20~30% 수준이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 배상비율을 묻는 질문에 "배상비율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30% 수준 등도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조위가 이례적으로 은행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반영해 역대 최고 배상비율(80%)을 내놓자 키코 배상비율도 예상보다 높아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키코 손해배상 분조위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16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배상비율도 관심이지만 관건은 피해기업과 은행 모두가 분조위가 내놓은 배상비율을 수용할 지에 있다. 피해기업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나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이 최선이다. 반면 은행들은 키코 사건에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배상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법적 근거 없이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키코 피해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17. misocamera@newsis.com

그럼에도 키코 재조사 후 분조위 개최까지 1년 7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된 만큼 일단은 양 측 모두가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기업과 은행 모두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할 수 있도록 접점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왔다"며 "각종 법적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법률 검토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이 상한선 이상 또는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환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이 때문에 당시 환율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3년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키코 사태가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2017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다.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윤석헌 현(現) 금감원장은 키코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후 윤 원장은 지난해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 "키코 등 과거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언급하며 키코 사건 재조사 방침을 알렸다. 윤 원장은 분조위 개최가 확정되기까지 계속해서 키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오는 12일 약 1년 7개월여 만에 키코 문제 해결에 대한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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