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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1년]②싸늘한 주검 발견→'휴지조각' 보고서까지

입력 2019.12.10. 06:02 댓글 0개
지난해 12월11일 새벽 3시 주검으로 발견
특조위 22개 권고안 냈지만 '휴지조각' 돼
유가족 "4개월 지났지만 방지책 안 지켜"
조선·발전소 등 하청 노동자 사망 계속
[남양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 8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거행된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유가족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1주기가 돌아왔다. 지난해 12월10일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김씨는 지난 1년간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권 개선 등에 경종을 울려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2, 3의 김용균 사태'는 재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발생부터 '휴지조각'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일지를 정리해봤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1일 새벽 3시23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내부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벨트에 몸이 낀 사고로, 사망 시각은 전날 밤 10시35분~10시56분께로 추정된다.

규정상 2인 1조로 일해야 했음에도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김씨는 홀로 점검구 안으로 몸을 들이밀어야 했다. '기계를 멈추고 정비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은 아예 지침서에 나와있지도 않았다.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지속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의 사내 하도급업체 중 하나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된 24세 청년이었다.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이 수차례 안전 설비 개선을 요구했지만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묵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월18일 석탄발전소의 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故) 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가 열린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참석자들이 켜놓은 촛불이 놓여 있다. 2019.12.07. bjko@newsis.com

또한 지난 2월5일 당정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와 구조적,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같은해 4월 1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발족한다.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현장점검과 설문조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748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지난 8월 내놓는다.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은 22개로 ▲연료환경 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2인 1조를 위한 인력 충원 ▲원하청 공동교섭 의무화 ▲산업재해 징벌적 감점 지표 개선 ▲사업자에 책임 부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었다.

보고서가 나온지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이행 상황은 어떨까.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추모위원회 등은 "재발 방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조위 보고서가 '휴지조각'에 불과해진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거행된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위로하고 있다. 2019.12.08. 20hwan@newsis.com

지난 2일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조위가 발표한 22개 권고안 중 17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나머지 5개도 일부만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9월20일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절단 작업 중 사망 ▲지난 9월26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신호수 업무 중 블록에 깔려 사망 ▲10월4일 고성 SK 하이 화력발전소 용접 노동자 질식사망 ▲10월12일 평택 티센크루프 승강기 설치 작업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 등 '제2, 3의 김용균'은 계속되는 실정이다.

추모위는 10일 충남 태안군 태안발전소를 찾아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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