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예산안 심의 난항…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도 유보[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2019.11.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이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전날 의총에서 돌연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하고 여야 3당의 예산안 심사도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논의된 수정안 적용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1에서 논의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 없이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여야가 다시 극한 대치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