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선박 충돌 뒤 도주한 선장 2심도 징역형

입력 2019.12.09. 19:28 수정 2019.12.09. 19:28 댓글 0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 2018.10.23. hgryu77@newsis.com

야간 운항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70대 선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선박 교통사고 도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부주의로 피해자가 운항하던 선박을 충돌했으며, 그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해상에 추락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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