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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기과열지구 1순위 거주요건 1년→'2년 이상' 확대 검토

입력 2019.12.09. 10:32 댓글 0개
과천시 요청으로 경기도 검토 중…국토부와도 논의 전망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토교통부가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동 신도시 예정부지. 2018.12.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과천 등 일부 지역에 청약 대기수요가 크게 늘어나 수도권 전셋값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1순위 의무 거주요건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의무 거주요건 설정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최근 과천시 등과 이같은 내용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청약제도는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1순위 해당지역)를 운영하고 있다. 공급규칙에 따르면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는 무주택 세대주가 1년 이상 실거주하면 '해당지역 1순위'가 된다. 현재 경기도권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등 4개 자치구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정도로 거주 선호도가 높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는 데다 1년만 거주하면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전셋값도 가파른 상승세다.

감정원에 따르면 과천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7월 이후 이달 첫째 주까지 11.35% 올라 같은 기간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가을 이사 성수기를 끝났지만, 지난주에도 전셋값이 한 주만에 0.88% 올라 여전히 큰 폭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협의도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과천시가 의무 거주요건을 늘려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과천시뿐 아니라 같은 기간 성남 수정구(5.87%), 광명(5.70%), 하남(5.70%) 등 경기권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올해 하반기 들어 전셋값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과천시를 포함해 최근 전셋값 급등 지역에 대해 의무 거주요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지역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서는 시·도에 거주요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거주요건을 설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오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이들 지역의 전셋값 급등이 청약 대기수요에 의한 것인지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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