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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국의 디지털세 보복? WTO에 제소할 것"

입력 2019.12.09. 02:04 댓글 0개
"佛디지털세, 미국 기업 차별 아냐"
"EU에 새로운 디지털세 논의 제안했다"
[워싱턴=AP/뉴시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3 텔레비전에 출연해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연례 행사에 참석한 르메르 장관. 2019.12.9.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보복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루겠다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프랑스3 텔레비전에 출연해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는 미국 기업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프랑스, 혹은 중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차별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이를 국제재판소, 특히 WTO에 제소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미국과 글로벌 디지털세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기술(IT) 기업에 대한 세금은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메르 장관은 "OECD 차원에서, 모든 면에서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글로벌 디지털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OECD 수준에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EU 차원의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새 집행위원이 이미 새로운 대화를 제안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EU가 공동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반대로 EU 차원 디지털세 도입은 실패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프랑스가 IT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부당하다면서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 프랑스산에 최대 100% 추가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지난 7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행정부가 IT 기업을 상대로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금(DST) 법을 발효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매출 7억5000만 유로, 프랑스 내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을 상대로 영업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디지털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IT 기업은 총 30개로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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