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母 집에 불지른 아들 무죄

입력 2019.12.08. 17:53 수정 2019.12.08. 17:53 댓글 0개
法 "방화 시도 증거 없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8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자신의 어머니 집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거실 바닥에 인화 물질을 뿌렸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거실 바닥에 휘발성 냄새가 나는 액체가 뿌려져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정작 소방관들이 거실 바닥을 닦았던 거즈들에는 휘발성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A씨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압수했다. 휘발유통은 안방에서 발견하고 압수했다고 하지만 휘발유통에는 A씨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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