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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新규제 숨바꼭질···여전업계 "영향 검토 중"

입력 2019.12.08. 06:58 댓글 0개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 우려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대출·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부동산 PF 익스포져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어떨 지 검토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증권사와 여전사가 이번 규제의 주된 대상인 만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건설사업자들이 대부업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실제로 대부분 증권사(26조2000억원)에서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은 지난 2013년 말 10조6000억원 이후 증권사 채무보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여전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전사들은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가 크지 않아 증권사 대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다만 증권사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가 커 실질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는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1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 말 이후 연평균 11.6%씩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은행권은 부동산 PF 대출규모를 축소시켜 온 반면, 비은행권은 보험과 여전사 등을 중심으로 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추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신규 수익원 발굴 노력,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맞물려 부동산PF 익스포져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증권업계와 여전업계를 중심으로 고위험, 고수익 채무보증 비중을 큰폭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해 증권사·여전사에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본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을 제공하지 않도록 여전사의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도 여전사의 부동산 PF 대출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되나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제한은 없었던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적절히 제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전사 PF 채무보증에 대해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PF 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여전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은 내년 2분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증권사, 은행 등 타 업권에 비해 여전사에게 미치는 규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규제 영향이 어떨 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와 여전사가 부동산PF 시장의 자금줄 역할을 했는데, 신규 대출이 막히면 건설업자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일정부분 풍선효과는 불가피해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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