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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돼지열병 피해농가 재입식 진입장벽 높일까

입력 2019.12.07. 06:00 댓글 0개
농식품부 "최대한 빨리 위험성 평가 기준 마련해 발표할 것"
[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28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ASF 발생지역 양돈농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8.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농장이 두 달 가까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중심으로 재입식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 중인 재입식 전 위험성 평가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가진 ASF 피해 양돈농가 간담회에서 “발생지역 양돈농가들에 대해 재입식 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 뒤 재입식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재입식 관련 방침을 밝혔다.

평가 기준은 12월 중 2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입식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뒤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북부는 ASF 발생지역의 돼지가 모두 수매 또는 살처분되면서 지난달 21일 이동제한이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이후 40일간의 소독 기간을 거치면 원칙적으로 재입식 신청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야생멧돼지 긴급행동지침(SOP)이 적용될 경우 재입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경기도는 야생멧돼지의 경우 광역 울타리 등으로 차단막을 형성해 자연도태 중인만큼 두 SOP를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험성 평가라는 관문이 1개 더 추가된 셈이다.

내년 초 재입식을 준비 중인 양돈농가들도 기준에 맞춰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기준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나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나와 ASF 확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지만, 재입식 위험성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 기준에 맞추기 어려울 경우 농가들은 가뜩이나 피해가 큰 상황에서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 양돈농가 관계자는 “정부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과하면 재입식을 허용해준다고 해 일단 발표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시설 외에 농가 위치나 그런 것이 반영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시설 보완 비용도 일부 지원된다고 해 최대한 보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조율해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린 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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