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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 "이란, 핵활동 고조시 제재 복원 가능" 경고

입력 2019.12.07. 03:40 댓글 0개
JCPOA 분쟁해결 메커니즘 거쳐 제재 복원 가능성
[테헤란(이란)=AP/뉴시스]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유럽 당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 가능성을 경고했다. 사진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10월5일 테헤란 서쪽 파디스 테크 파크의 아자디 혁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2019.12.07.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유럽 당사국(영국·프랑스·독일)들이 핵합의 의무이행 단계별 축소를 이어가는 이란에 '제재 복원' 가능성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및 러시아, 중국 당국자들과 JCPOA 관련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들 3개국은 특히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할 경우 JCPOA에 명시된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CPOA 26조는 유럽연합(EU)이 합의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재 복원을 삼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도 이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달리 해석하면 유럽 국가들이 JCPOA가 규정한 분쟁해결절차를 거쳐 제재 복원에 나설 근거가 될 수 있다. 분쟁해결절차는 JCPOA 36조에 규정된 '공동위원회'가 맡는 구조다.

다만 유럽 국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실제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미국과 이란 간 중재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란은 오는 1월 JCPOA 이행축소 추가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발표를 계기로 유럽 국가들이 본격적인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가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며 JCPOA 탈퇴를 강행하고 이후 대이란 대규모 제재 복원에 나서며 '최대 압박 캠페인'을 이어왔다.

이란은 이에 유럽 국가들이 자국에 대한 제재를 삼가도록 한 JCPOA 이행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월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 이후 단계별 이행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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