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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부동산PF 관리···매우 중요한 과제"

입력 2019.12.06. 18:1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대출·채무보증) 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해 "금융권 전체 큰 틀의 이익은 물론, 부동산 시장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라는 금융권 전체의 큰 틀의 이익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세부 집행과정에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러한 정책취지를 잘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건전성 관리방안에는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또 이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140% 이내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특정 자산을 또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은 위원장은 "금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투자자보호, 금융산업 발전이라는세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며 "세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 금융업권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심사 문턱을 넘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의 입법 절차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신정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등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며 "그간의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주택금융공사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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