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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국가경쟁력 노동·규제 분야 하위권···구조개혁해야"
입력 2019.12.06. 10:46 댓글 0개"규제혁신 및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 병행"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등 통과돼야"
"2020년 예산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 법안의 정기국회 논의 경과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우리 국가경쟁력은 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노동시장, 규제 등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우려했다.
WEF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CT 1위, 인프라 6위, 거시경제 안정성 1위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시장 51위, 제도는 26위에 그쳤다.
김 차관은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창출 등 산업혁신을 강화하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혁신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겠다"면서 "이러한 개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제활력 중점법안의 정기국회 논의경과에 대해서는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 시한(12월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 차관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내년 집행도 늦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3분기 GDP 잠정치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투자·수출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확정된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해 당초 목표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경기보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제적 평가를 감안해 낮게 나온 분야는 구조개혁과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목표는 나름대로 IMD 50위, WEF 100위권 이하는 개선하자고 세웠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의견에도 전날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과 관련해 김 차관은 "시행령 작업할 때 양쪽 업계와 이야기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게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왜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현안"이라며 "정무위원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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