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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경실련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건물주에 80조 세금특혜"

입력 2019.12.05. 12:16 댓글 0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아파트 70%…빌딩·상가·토지는 40% 불과"
"15년간 아파트 보유자는 18조 더 내고 건물주는 80조 덜 내"
감정원장과 감정평가협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등 검찰에 고발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주장으로 국토교통부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엉터리 공시가격(집값) 산정으로 2005년 이후 건물주 등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가 제공됐다면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의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헤는 약 8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이전보다 18조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 수준까지 상승했고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보유세 부담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 등은 여전히 시세반영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공시지가(땅값)를 발표하며 정부는 단독주택은 53%, 토지는 64.8%라고 시세반영률을 밝혔지만 경실련 조사결과는 이보다 낮다"며 "조사결과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9년 기준 시세의 65.3%이지만 공시지가는 33.7%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고가단독주택은 지난 14년간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이 토지가격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공시가격 도입 이후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도입된 2005년과 2006년까지만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고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은 공시지가보다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가단독주택은 2005년 이전인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했을 때보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것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도입으로 세금이 늘었고 지적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이지만 팔기 위해 감정할 때와 세금을 매기기 위해 감정할 때 등 목적에 따라 감정가가 고무줄처럼 변하고 있다"며 감정평가 자체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자를 고발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2.05.jc4321@newsis.com

이들은 "삼성동 105층 건축허가를 받은 현대차 부지의 경우 2014년 한국전력이 매각공고 때 발표한 감정가는 3조2000억원이었지만 6개월 후 10조5000억원에 매각됐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5년 1월 공시지가는 2조2000억원으로 매각액보다 8조3000억, 매각을 위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는 1조원이나 낮게 결정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평화당과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감정평가협회장과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은 업무방해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매우 불공평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가격이 재산세, 종부세 등 과세기준으로 공시되며 보유세 특혜와 세금차별이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부터 15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따라서 여러 관련자가 공시가격 조작을 통해 공평과세를 방해해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세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함에도 수십년간 엉터리 공시가격 조작으로 서민들이 부자와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온 적폐가 지속됐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권한이 있음에도 책임지지 않는 검증으로 공시가격 조작을 방치하고 수십조 세금 특혜에 동조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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