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입력 2019.12.05. 09:11 수정 2019.12.05. 10:28 댓글 0개
양동호의 건강칼럼 광주시의사회대의원의장

정부가 2017년 5월 전 국민의료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지도 벌써 2년 반이 지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부터 30조 6천억 원을 투자해 3천800여 개정도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 하겠다는 것으로 그 비용 대책은 그동안 쌓아놓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10조 원을 사용하고 매년 건보료를 3% 정도 더 올려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1월 상급 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가 폐지 됐으며 4월에는 상복부초음파가 급여화 됐다. 7월에는 상급 병실 2인실과 3인실이 급여화 됐으며 10월에는 뇌, 뇌혈관 MRI가 급여화됐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가 급여화됐다.

한편, 정부가 MRI 건보 적용 확대, 상급 2~3인실까지 급여화 등 건보 혜택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보료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집값 급등 탓에 평균 7.6% 올랐으며, 이와 별개로 내년 1월부터는 건보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모두 3.2% 오른다고 한다.

또 올해 건강보험 적자가 4조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건보 재정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 보장성을 확대한다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부터 보장성을 확대해 주어야 하는데 MRI 급여화나 2인실까지 급여 확대 등이 필수 의료보다 우선순위인지는 생각해 봐야한다.

선택진료는 특정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였는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문재인 케어의 하나로 이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명의(名醫)로부터 좋은 치료를 받는다면 그에 맞는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50년 가까이 의사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의사와 신출내기 의사 진료에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 2~3인실 문제도 마찬가지로 좋은 병실을 쓰면 그에 따른 대가를 본인이 지불해야 함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병실 차액까지 지불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나 경증인 환자는 개인의원에서 치료하도록 하고, 조금 중증인 환자는 중소 2차병원에서 치료하며 비교적 중환자나 의학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대학병원 등의 3차 병원에서 치료해 종합병원에만 환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하면 국가의 의료비 재정이 절감되고 환자의 대기시간도 단축해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증의 환자가 적기에 보다 집중적인 치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상급 종합병원 특진비를 없애고 상급 병실을 급여화해 상급 종합병원의 문턱을 낮추면서 상급 종합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은 지나친 환자의 쏠림으로 검사, 수술, 입원과 응급진료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원가와 중소병원은 환자의 감소, 경쟁력저하로 인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는 의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늘어난 초음파, MRI 검사가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에 집중되고, 낮아진 대형병원의 진료 문턱으로 인해 개원가와 중소병원은 오히려 정책의 혜택은 커녕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올해 1분기 42개 상급종합병원의 방문 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13%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고, 진료비도 50.58% 증가한 3조 4천 333억 원으로 3조 원을 돌파하였다. 이로 인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은 검사 대기시간 증가와 적기 진료에 차질을 빚어 생명이 위협받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이번에 대한 의사협회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주된 목표는 정부의 의료 공급 정책에 있어 환자들을 분류해 적절한 종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게 함으로서 의료공급의 적정성을 추구하고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며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하여 하루빨리 모든 의료기관이 공정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합리적 보장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도래하기를 바란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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