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미디어

<칼럼> 상가점포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

입력 2019.12.05. 08:51 댓글 0개
임정관 부동산 전문가 칼럼 변호사/공인중개사(JK법률사무소)

1. 사례소개

“을은 학원운영을 위해 이전에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상가점포를 임대인 갑으로부터 임차하였다. 을은 그 사무실을 학원운영에 맞게 인테리어 및 개조를 하여 영업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자신이 시설 및 개조한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갑은 이전 사무실 인테리어 및 설비부분까지도 을이 그대로 승계했던 것이니 그 부분까지도 모두 원상회복해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임차인 을은 이러한 경우 갑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이는 결국 계약종료 후 갑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을의 원상회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2. 대법원의 입장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 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판결 참조)

3. 임차인 을의 원상회복범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615조, 동법 제645조).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임차인 또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은 자명하나, 대법원은 그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② 임차인이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를 분설하여 위 사례에 적용해 본다면, ①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과 ‘이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사무실부분’까지도 추후 모두 원상회복하겠다는 특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 을은 이전 사무실에 설치된 부분까지도 모두 임대인 갑에게 원상회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② 위와 같은 조건의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 을은 자신이 그 사무실을 인수받고 ‘추가로 시설한 부분’만 임대인 갑에게 원상회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최근 부동산칼럼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