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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받아놓고" 약속한 기부금 안낸 여수케이블카

입력 2019.12.04. 15:03 댓글 0개
여수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거부, 비난 목소리 높아
강재헌 시의원, 케이블카 약속 불이행·시 행정 모두 '답답'
케이블카 인근 7개 단체 "스스로 파렴치한 기업 드러낸 것"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해상케이블카의 기부금 미납에 대해 해상케이블카 측과 여수시의 미숙한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4일 강재헌 여수시의원은 시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시와 시민들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성장했지만 케이블카 측이 여수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 19억2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를 상대로 소송제기 등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여수시도 케이블카와의 분쟁 해결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해당 기업의 마인드도 큰 문제지만 애초에 시의 임시 사용 승인 및 미납 사태 발생 시 초기대응 미흡으로 관광 여수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며 치명적인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기부금을 내지 않은 케이블카 측도 문제가 많더라도 나쁜 기업으로 매도만 해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시 행정력을 동원해 소모적이고 지루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답변을 통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은 당연히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 당시 상황은 관광 여건 등을 고려해서 논란 끝에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공익기부금 미납금 합의에 대해서는 "시가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케이블카 측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했다"며 "이 부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설득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제소전화해는 유효하다고 판정했다"며 "케이블카 운영사에서 시의 입장과 다른 입장이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 분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양자 간의 합의,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수긍하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사는 2014년 여수시와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 정상 납부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자체 장학회 설립 등의 이유로 여수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 납부를 거부했으며, 오히려 '공익기부 협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됐다'면서 당시 담당 공무원(7급)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해상케이블카가 최초 운행 시 여수시와 약속했던 공익기부금 납부 거부 및 19억2400만원의 미납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의 비난 목소리도 높아졌다.

케이블카 정류소가 위치한 돌산공원을 중심으로 돌산이장협의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2일 케이블카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발적 기부 약속을 하고도 강압이었다며 담당 공무원까지 고소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스스로 파렴치한 기업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케이블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을 중단시키는 것 외에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에서도 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 약정 이행과 대 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전남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고희원 의원은 최근 의회 10분 발언을 통해 "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금 미납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소전화해 판결에 반하는 행위로 공권력과 시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30만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은 임시사용 승인 등 시 행정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공무원들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매주말 행정지원을 했고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감내했다"면서 기부금 납부를 촉구했다.

한편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운행을 시작했다. 주차장 미완공 등이 문제가 됐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논의 끝에 임시사용 운행이 결정됐다.

당시 케이블카 측은 여수시와 공익기부 약정을 체결했지만 2017년 이후 기부금을 자체 장학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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