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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률 '격차'···정규직 94% vs 임시·일용 비정규직 42.8%

입력 2019.12.03. 14:53 댓글 0개
작년 '국민연금 생생통계'…비정규직 전체도 63% 불과
[세종=뉴시스]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별 임금 노동자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는 왼쪽 비중은 %, 오른쪽 규모는 만명이다.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2008~2018년)를 토대로 했다. (그래픽=국민연금연구원 제공)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94%에 가까운 반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상용 정규직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가입률도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수가 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당수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이다.

특히 임시·일용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42.8%에 불과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18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팩트북(Facts book)'에 따르면 만 18~59세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8년 73.7%(사업장 67.4%, 지역 6.2%)에서 지난해 85.1%(사업장 78.9%, 지역 6.2%)로 10년 만에 11.4%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고용 형태에 따라 가입률은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은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93.7%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63.1%에 그쳤다. 2014년 61.0%에서 2015년 59.9%로 하락한 뒤 2016년 61.0%, 2017년 61.3%에 이어 3년 연속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국민연금 가입률은 차이를 보였다.

파견(84.0%), 용역(81.5%), 한시적(77.5%) 노동자는 전체 비정규직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일일 노동자는 34.5%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됐으며 시간제(40.6%), 가정 내(50.7%), 특수형태(56.9%) 등은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아졌다.

가입률은 300명 이상 사업장이 98.5%로 가장 높았으며 100~299명 96.8%, 30~99명 94.2%, 10~29명 88.3%, 5~9명 77.4% 순이었다.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가입률이 58.6%였다.

[세종=뉴시스]고용형태별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단위는 %이며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2008~2018년)를 토대로 했다. (그래픽=국민연금연구원 제공)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 정규직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750만명이었던 상용 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1157만명으로 10년 사이 1.5배 이상 늘었다.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상용 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57.7%나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18~59세 상용 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률은 99.5%(사업장 99.1%, 지역 0.3%)에 달한다.

상용 정규직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임금 노동자는 임시·일용 비정규직이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이면서 고용형태까지 정규직이 아닌 이들로 2008년 384만명에서 지난해 439만명으로 55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18~59세 임시·일용 비정규직 노동자 중 국민연금 가입률은 고작 42.8%(사업장 19.3%, 지역 23.5%)로 상용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에 국고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

두루누리는 노동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 저소득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신규가입자 80~90%, 기존가입자 40%)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저소득 노동자 소득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보다 90만명 늘어난 245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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