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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국토정책 밑그림···전국 2시간대 교통망 구축

입력 2019.12.03. 12:00 댓글 0개
국가 주도 성장 중심→지역 간 연대 통한 '균형 발전'
"단일 지자체론 경쟁력 부족"…지차제 연대 강화 전략
고속철도망 외 촘촘한 교통망으로 2시간대 체계 구축
인구감소 반영…교통·생활문화축 중심 압축공간 재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향후 20년 국토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에는 지자체 간 연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촘촘한 교통망을 형성해 전국을 2시간대로 구축한다는 비전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국토 개발과 관련된 여러 정책 가운데 최상위 개념으로 향후 20년 동안 국토를 어떻게 이용해 가치를 최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안과 관련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며 "국토의 관리와 경영을 위한 국토정책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년 국토정책이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를 목표로 삼았다면 향후 20년 국토정책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구체적으로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 등 3대 목표 아래 6가지 세부 발전전략으로 구성됐다.

6대 전략은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이다.

정부는 우선 지역 간 연대·협력을 통한 경쟁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간 협력해 경쟁기반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산업 개선,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주도의 성장전략을 마련해 지역의 혁신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경기남부 연계협력권을 구축해 역사문화 자원과 IT·빅데이터 기술을 융복합하고, 강원 연계협력권을 구축해 환동해권 관광허브를 구축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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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부산·울산·경남의 '국가기간 초광역 산업클라스터 구축', 충북·대전의 '광역적 수자원 관리기반 구축', 전북·전남·광중의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국토정책과 정의경 과장은 "제5차 계획은 무엇보다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또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일 지자체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지차제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국토정책 밑그림을 통해 2040년까지 네트워크 효율화와 급행서비스로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고속철도망 확대 뿐 아니라 도로 단절구간 연결, 공항 확충 등 네트워크 보완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또 GTX 등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고,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대심도 지하도로를 추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는 자율차와 개인용 이동수단, 철도는 하이퍼루프, 항공은 드론 등장에 대비한 미래형 교통체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 과장은 "지금은 서울에서 세종가는 것 보다 서울에서 평택에 있는 안중까지 가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인데 고속철을 중심으로 촘촘한 교통망을 형성해 이런 문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정책처럼 철도만 새롭게 놓겠다는 게 아니라 각종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교통망 간 촘촘한 연계를 통해 2시간대 교통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문제도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했다.

우선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이다.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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