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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51.6%, 月30만원도 못 받아

입력 2019.12.03. 11:24 댓글 1개
'국민연금 생생통계'…2017년보다 1.5%p 줄어
5년새 수급자 28% 늘었지만 가입자는 5.6%↑
[세종=뉴시스]금액 규모별 국민연금 수급자 분포. 월평균 급여액에선 특례, 분할연금은 제외됐으며 시점은 지난해 12월과 2017년 12월 당월 기준이다. (그래픽=국민연금연구원 제공)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평균 30만원이 채 안 되는 수급자가 1년 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28% 이상 늘어난 데 반해 가입자는 증가율이 6%가 채 안 됐는데 올해 들어선 8개월 사이 15만명 감소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실업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해 노후를 위협받는 '잠재적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전체 18~59세 인구 중 42%였다.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 이상 월 30만원 미만 수령

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18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팩트북(Facts book)'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월평균 연금급여액(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제외)은 45만2754원이었다.

그러나 금액 규모별로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27.9%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3.1% 순이었다. 여기에 연금액이 월 10만원 미만인 0.6%까지 더하면 절반이 넘는 51.6%의 노령, 장애,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 급여액은 30만원이 채 안 됐다.

다만 30만원 미만 연금 수급자 비중이 53.1%였던 1년 전인 2017년 12월보다는 그 비중이 1.5%포인트 하락했다.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비중이 24.8%에서 1년 사이 1.7%포인트 줄었으며 10만원 미만 수급자도 0.1%포인트(0.7%→0.6%) 하락했다.

반대로 20만원 이상 수급자 비중은 늘었는데 특히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0.5%포인트(3.9%→4.4%) 증가했다.

이외에 30만~40만원 0.2%포인트(16.7%→16.9%), 40만~50만원 0.3%포인트(9.7%→10.0%), 50만~60만원 0.2%포인트(5.8%→6.0%), 60만~80만원 0.2%포인트(6.8→7.0%), 80만~100만원 0.1%포인트(4.0%→4.1%) 등도 1년 사이 비중이 늘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값)과 본인 평균 소득(B값)을 더한 값에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보장 수준)을 맞추기 위한 비례상수를 곱하고 가입기간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이 늘어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377만8824명 중 20년 이상 수급자는 34만182명으로 1년 전(32만8722명)보다 1만1460명 늘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수급자도 134만5494명에서 139만9656명으로 5만4162명 증가했다.

반대로 당장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수급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쓰되, 1년에 최대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줄어드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58만1338명으로 2017년(54만3547명)보다 3만7791명 늘었다.

◇수급자 5년새 28%↑…가입자는 올들어 15만 '감소'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461만983명(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 제외)으로 전년(448만7621명)보다 12만3362명 늘었다. 2014년 359만8515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28.1%(101만2468명) 늘어난 숫자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014년 2112만5135명에서 지난해 2231만3869명으로 118만8734명 늘었지만 증가율은 5.6%였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민연금 가입자는 2216만3091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5만778명 감소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같은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136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하고 18~59세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4만3000명이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166만3000명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370만1000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장기체납 지역가입자는 97만8000명이었다.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 895만명까지 더하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18~59세 인구는 3245만6000명 중 41.9%인 1362만9000명이 '잠재적 공적연금 사각지대'다. 이후 보험료를 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급여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면서 1999년 29.0%에 불과했던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지난해 44.7%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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