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브닝브리핑] 민간공원 동상이몽? 첫 재판-협약 체결

입력 2019.12.02. 18:47 댓글 0개
12월2일 오늘의 키워드

Keyword 1.
뜨거운 감자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던 땅들이 시장에 풀린다. 즉, 그동안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역할을 해왔던 곳들이 땅주인 마음대로 개발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려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바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매입한 뒤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짓고, 공원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광주에서는 총 9개공원, 10개 사업지구에서 진행 중이다.


Keyword 2.
‘앗뜨거’ 이유가 뭔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대상지는 광주의 ‘노른자위’로 꼽힌다. 광주 도심 한가운데, 공원을 끼고 있는 입지인 만큼 건설사들이 침을 흘려온 곳이다. ‘대박이 보장’된 도시공원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신청단계부터 분위기는 뜨거웠다. 


Keyword 3.
엉터리 평가로 입방아 

문제는 공원 개발에 대해 최우선으로 참여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가 바뀌게 된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로 1지구의 우선협상자인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했고,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Keyword 4.
검찰로 넘어간 민간공원 사업

지난 4월, 광주경실련이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7개월여간 검찰은 광주시청 행정부시장실, 감사위원회, 광주시의회 의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현직 부시장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광주시청 외에도 광주도시공사, 한양건설 등도 검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없었다. 


Keyword 5.
광주시 vs 검찰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공원일몰제가 반년가량 남은 시점에서 행정절차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우선협상자 변경이 부당하다고 판단, 광주시청과 도시공사, 건설업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eyword 6.
'민간공원 의혹' 첫 재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의 첫번째 재판이 11일 열린다. 광주시 전 국장인 이 모씨에 대한 재판으로, 그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누리기자 knr860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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