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제주 해저터널' 삼세판, 이번엔 가능할까?

입력 2019.12.02. 17:13 수정 2019.12.02. 17:15 댓글 3개
국토부 용역서 경제성 못 미쳐 국가산업 반영 안돼
전남도가 서울대 의뢰한 용역, 제주 민심 우려 중단
국회 국토위서 용역 예산 5억 반영…국회 통과 주목

전남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뚫어 서울과 제주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서울-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사업이 세 번째 추진되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비' 5억원을 증액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지만, 완도가 지역구인 윤영일 대안신당 의원 주도로 용역비가 반영됐다.

사업구간은 서울에서 출발한 호남고속철도 종착지인 목포에서 지상과 교량 구간을 거쳐 해저터널로 제주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67㎞이다.

지상은 목포에서 해남까지 66㎞, 교량은 해남에서 보길도까지 28㎞며, 이어 해저터널 73㎞가 건설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34년까지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이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저터널 사업은 지난 2007년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가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2년 7월 국토해양부가 '호남-제주 해저 고속철도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저터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용역 결과, B/C(비용대비 편익 비율)가 0.71∼0.78로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인 1에 못 미쳐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했다.

또한 2017년 3월에는 전남도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다. 당시 전남도는 B/C가 경제성에 미치지 못한 국토해양부 용역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 추진된 용역이라 경제성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이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2012년 용역 보다 경제성이 높게 나올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용역 완료를 몇 개월 앞두고 제2공항에 주력하는 제주 민심을 우려해 용역이 돌연 중단됐다.

경제성과 제주지역 민심 때문에 좌초된 해저터널 사업이 이번에 세 번째 추진되면서 그 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해저고속철도 사업은) 세계최장 해저터널 건설로 건설업의 국제적 위상 정립과 침체된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해저터널 사업이 세 번째 시도 되는 셈"이라며 "세 번째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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