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혈세 먹는 하마' 2순환도로 변경협약 수정해야"

입력 2019.12.02. 17:08 수정 2019.12.02. 17:08 댓글 2개
참여자치21 “법인세 환급 관리 부실”
제2순환도로. 사진 뉴시스 제공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협약에 대한 광주시의 이행 관리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21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시와 맥쿼리(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 간 법인세 관련 감사 결과 시가 돌려받아야 할 환급액이 1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방치한 것을 단순 실수라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광주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협약에 따른 법인세 환급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보전 받은 법인세 등에 대해 전액이 아닌 70%만 정산하는데 동의한 것을 비롯, 시가 돌려받아야 할 환급액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시가 이미 보전해준 법인세 18억5천여만원을 환급해준 '이중지원'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참여자치21은 "2016년 12월 광주시와 맥쿼리간 체결한 재협약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법인세 문제 등을 누누이 지적했지만 시는 어떠한 사후 조치도 없었다"며 "'맥쿼리'에 대한 시민 혈세 지급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리 구조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공익처분'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으나 수년 동안 달라진 게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변경협약으로 1천14억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했었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대로 계산해 보면 재정지원금이 약 232억원인데 변경협약에 따른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재정지원된 금액이 264억원을 넘어섰다"며 "광주시는 1천14억원을 재협상을 통해 절감했다고 했지만 재협상 이후 오히려 보조금은 더 늘어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은 끝으로 "시는 맥쿼리가 취한 부당한 법인세를 환급받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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