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 다리 붕괴 현장에 초대형 크레인 도착···한번에 1000톤 들어뉴시스
- 나비 "참젖 모유 많아 로켓 발사, 위로 뜨더라" 49禁 토크 깜짝뉴시스
- 정규리그 1위 위엄···대한항공, OK금융 잡고 챔프전 1차전 승리뉴시스
- 유승민 "윤, 좋은 일 하려 대통령 된 것 아닌가···반성했으면"뉴시스
- 류현진 선발승은 없었지만···한화, 임종찬 끝내기로 5연승뉴시스
- 김우진·임시현, 파리올림픽 양궁대표 최종 1차 평가전 1위뉴시스
- 교육부, 지방 의대에 "학생 실습 장소 제출하라" 공문뉴시스
- TV토론서 '지역소멸 해결 방안' 놓고 공방 벌인 여야 후보뉴시스
- 산은, 정부 배당 8781억 결의···'역대 최대'뉴시스
- '라건아 개인 최다 43점' 프로농구 KCC, 현대모비스 제압뉴시스
정부, 전략물자 수출관리 인력 늘린다···日규제 대화로 풀릴까
입력 2019.12.02. 16:46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 관리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지난 7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관리본부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전략물자관리원 임직원은 올해 3분기 기준 56명이다. 정부는 이 인원을 약 70명까지 14명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근거로 들며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은 경제산업성에 귀속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제 품목의 특성과 기관 전문성을 고려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부에서, 원자력 전용과 군용은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위사업청에서 통제한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관리 인력 증원 소식이 양국 통상당국 간 국장급 대화를 앞두고 나온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의 우려를 우리 측에서 먼저 해소시켜줌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국은 이달 중순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국장급 준비회의도 열린다. 여기서는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게 된다. 이달에만 두 차례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는 셈이다.
우리 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측은 이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의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지난달 30일 "한국 측은 일본이 문제시하는 수출관리체제를 보강해 정책대화를 가속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얼마 전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난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 수출 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현대차, '봄맞이 캐스퍼 헬스 케어 클럽'서비스 실시 현대자동차가 캐스퍼 출고 고객을 위한 '봄맞이 헬스 케어 클럽'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는 캐스퍼 출고 고객 전용 '봄맞이 캐스퍼 헬스 케어 클럽'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캐스퍼 헬스 케어 클럽'은 캐스퍼 출고 고객들을 위한 특별 무상점검 행사다.이번 서비스는 엔진룸, 타이어 공기압, 등화장치 등 차량 전반을 점검하는 '차량 진단 점검 서비스'와 워셔액, 와이퍼, 에어컨 필터 등 간단한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소모품 교환 · 보충 서비스'로 구성된다.케스퍼 헬스 케어 클럽은 4월 1일부터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 ▲캐스퍼 공식 홈페이지 ▲마이현대 앱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4월 1일 오전 9시 이후 확인 가능하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4월 20일 · 27일 양일간 하이테크센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 25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고객들이 직접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진공청소기, 차량 방향제, 타이어 광택제 등을 비치한 '셀프 케어 존'을 운영한다. '미션 존'도 운영해 간단한 세차 용품을 증정하는 퀴즈 이벤트와 주유 쿠폰 5만원 권을 증정하는 SNS 인증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캐스퍼 출고 고객을 위한 특별 무상점검 행사로 참여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도 마련했다"며 "캐스퍼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 삼성전자, 원격 제어 가능한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 출시
- · 광주경제일자리재단·티몬, 소상공인 밀키트 상품 지원 MOU
- · 전남농협, 신안 임자농협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 · aT, 카타르 한상기업과 K-푸드 수출 확대 협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8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9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