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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략물자 수출관리 인력 늘린다···日규제 대화로 풀릴까

입력 2019.12.02. 16:46 댓글 0개
이달 중순 日서 '수출관리정책대화' 예정…4일 국장급 준비회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 관리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지난 7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관리본부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전략물자관리원 임직원은 올해 3분기 기준 56명이다. 정부는 이 인원을 약 70명까지 14명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근거로 들며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은 경제산업성에 귀속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제 품목의 특성과 기관 전문성을 고려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부에서, 원자력 전용과 군용은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위사업청에서 통제한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관리 인력 증원 소식이 양국 통상당국 간 국장급 대화를 앞두고 나온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의 우려를 우리 측에서 먼저 해소시켜줌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국은 이달 중순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국장급 준비회의도 열린다. 여기서는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게 된다. 이달에만 두 차례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는 셈이다.

우리 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측은 이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의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지난달 30일 "한국 측은 일본이 문제시하는 수출관리체제를 보강해 정책대화를 가속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얼마 전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난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 수출 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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