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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일 방위비 협상 美서 재개···연내 타결은 '안갯속'

입력 2019.12.02. 16:30 댓글 0개
3~4일 美 워싱턴서 11차 SMA 체결 위한 4차 회의
정은보 "연내 타결? 협상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수용가능한 부담 위해 노력…연내 추가 협상 예상"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국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분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위해 3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다. 3차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지 2주 만이다.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가 방위비 항목과 총액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 만남에서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지, 또 다시 파행으로 돌아설 지 주목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대표단은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과 4차 협상을 벌인다.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협상 이튿날 1시간 만에 자리를 뜨면서 파행했다. 미국 대표단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미국은 내년에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기존 SMA 항목 외에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올해 12월 말에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야 하지만 한미간 이견차가 지나치게 커서 연내에 협상이 타결될 지는 미지수다. 10차 협상 역시 시한을 넘겨 올해 2월 타결됐다는 점에서 내년까지 협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국 협상단 역시 내년까지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 4차 회의 참석차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은 유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가능한 부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번 먼저 미국 측에서 자리를 뜨는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미 간에 동맹 강화나 연합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상을 이끌고 있는 외교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 개최를 알리며 이례적으로 '인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여성 참정권 획득 100주년 기념주화 발행 법안 서명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여성 참정권 획득에 주요 역할을 했던 여성들을 기리는 디자인의 1달러짜리 은화가 2020년에 발행된다. 2019.11.26.

다만 미국이 연내 방위비 협상 타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동맹국에 노골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 특히 미 행정부는 일본과 독일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상을 앞두고 한국과 협상을 지렛대로 삼으며 잇따라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는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미 상원은 2020년 국방수권법안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는 지난 9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한미를 오가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달에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대사는 "연내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협상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저희 입장에선 실무적으로는 연내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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