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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 1억원 어치 판매 러시아인 징역 2년

입력 2019.12.01. 06:15 댓글 0개
"사회적 해악 매우 커"…1억420만 원 추징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이른바 대마 담배를 1㎏ 넘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러시아인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30)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대마유와 담배를 섞은 대마 담배를 만든 뒤 지난 6월 중순께 광주 한 건물 주차장에서 12만 원을 받고 B 씨에게 1g을 판매하는 등 지난 8월12일까지 97회에 걸쳐 대마 담배 1042g(시가 약 1억420만 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처벌 필요성이 큰 범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으로부터 받은 대마유를 이용해 대마 담배를 만든 뒤 이를 다수의 매수인에게 판매했다. 판매한 대마의 양이 1㎏을 초과하고 판매가액이 1억 원을 상회하며, 판매방식도 고도의 영업성을 보였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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