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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목소리 피해자 냉장고 속 돈 훔친 중국인 2명 실형

입력 2019.11.28. 11:33 댓글 0개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
개인·사회적 폐해 심각 엄히 처벌해야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냉장고 안에 현금을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 수천만 원을 훔친 중국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27)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 1시54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B(55) 씨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3845만9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분실됐다.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다. 빨리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라"며 B 씨를 속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의 말에 속은 B 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오라"며 B 씨를 집 밖으로 유인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던 A 씨는 이 틈을 타 B 씨가 냉장고에 넣어 둔 현금을 들고나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A 씨는 지난 9월11일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방법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훔쳤다.

A 씨는 2016년 7월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10월7일 이후로도 국내에 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또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C(21) 씨에게는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C 씨도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한 신원미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 지난 9월24일 광주 북구 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 16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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