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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아두면 든든한 주택연금의 모든 것

입력 2019.11.28. 08:52 댓글 1개
백종한 부동산 전문가 칼럼 미소백종한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얼마 전 주택연금에 가입된 목적물에 대한 임대의뢰를 받았다. 이에 대한 최근의 내용에 대해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난 11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정부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①“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부부 가운데 연장자 기준 55세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 풀이된다.

②주택가격은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단 주택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③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 추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 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의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기회를 주는 것이다.

④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⑤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주택가격 1억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 지급 확대율인 13%를 더 늘린 것이다.

⑥또 가입자가 생전에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 신탁하면 사망 시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전망이다.

지금은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올 4분기부터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나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가격 상한 현실화와 배우자 자동승계 및 가입주택 임대범위 확대 등은 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자체의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지급 보장을 하기 때문에 평생 집에서 거주할 수 있고 돈을 받는 다는 장점과 처분가액보다 연금을 적게 수령하는 경우에는 남은 주택연금은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 주택 평가 시 실구매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점, 주택연금 지급액은 고정되어 있어서 가입 시점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물가가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이 인상되지 않는다(변하지 않는다)는 점, 가입자 사망시점(상속시점)에 계산하게 되는 연금지급총액 계산 시 보증료와 대출이자 등을 공제하고 상속인에게 지급된다는 점 등은 단점이라 하겠는바, 대상 주택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거나 상속을 염두에 둔다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자식에게 집을 상속하는 것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집에 대한 애착과 자식들 생각에 연금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은 이러한 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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