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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문희상 방안의 한국 내 논의 주시 방침" 요미우리

입력 2019.11.28. 08:37 댓글 0개
외무성 간부 "국제법 시정 움직임…긍정적으로 파악"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19.1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지용 문제 해법안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2+2+α' 방안에 대한 한국 내 논의 행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28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문 의장의 방안과 관련한 한국 내 논의에 대해 전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논평을 피했으나, 한 외무성 간부는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기부금 조성을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이 검토 중인 개정안은 2014년 설립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바꿔 3000억원 기금으로 피해자 1500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일 정부가 각 재단 운영비 50억원을 지원하고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60억원을 이관하며,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위자료를 마련하는 안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문 의장의 구상에 대해 “일본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나, 기부를 정부가 멈출 수는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다만, 신문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일본 출연금 10억 엔의 잔금을 이번 기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외무성 간부)”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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