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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자

입력 2017.08.17. 09:45 댓글 0개
조판익 부동산 칼럼 종합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정부는 투기 수요로 인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서울, 경기 과천,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 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집을 여러채 사들여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챙기는 일명 ‘갭 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세금은 늘어나 단기적인 시장 과열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특히 LTV, DTI 유동성 제약이 커 당분간 상당한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서울전역, 경기 과천, 세종시), 투기지역(서울시 강성구, 양천구, 마포구, 영등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성동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세종시)를 지정했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규제가 다소 약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정책이 적용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무주택 세대주인자, 부부 합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미만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6억원 이하, 투기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의 주택구입을 하고자 하는자)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밝히고 증여세와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역에 따라 LTV, DTI 등 비율이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서민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LTV 50%, DTI 50%를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LTV 40%, DTI 40%이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했을 시 각 30%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의 서민 실수요자는 LTV 50%, DTI 60%이며, 주택담보대출을 미보유 시 LTV 60%, DTI 50%, 1건 이상 보유 시 각각 50%·40%를 적용받는다.

적용시기도 모두 다르다. 이번 대책의 규제가 촘촘한데다가 사안별로 적용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지정된 8월3일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또 8월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강화와 LTV·DTI 강화는 8월 중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지방 민간택지 전매 제한 11월부터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는 내년 1월부터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18년 4월, 불법전매 처벌 규정 강화 시기는 미정이다.

투지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과는 달리 8·2대책은 당장 광주전남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가 지역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주변 아파트 가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여 부동산 거래에 나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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