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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등급차 수도권 운행 못한다···공공차량 2부제

입력 2019.11.26. 10:00 댓글 0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환경장관, 국민협조 호소
저소득층·옥외근로자 등 253만명에 보건용 마스크 지원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범정부 상황관리체계 가동
【세종=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차량에 대한 강제 2부제도 실시된다.

미세먼지에 민감·취약한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253만 명에 마스크도 지원된다.

또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를 시범 시행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 4개월 간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단,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차량에 대한 2부제도 실시한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총 253만명에 보건용 마스크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234만명, 옥외근로자 19만명이다.

지난 11일부터 전국 협력병원 1056곳과 대중교통(G버스 8000대, KTX 70대) 안내판을 통해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건강수칙 동영상 송출을 시작했고,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점검을 예년에 비해 확대한다. 고농도 시기 4개월 간 목표 점검률은 약 13%(5956곳)이다.

전국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이며, 연말까지 27만 개 전 교실에 설치를 끝내기로 했다.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주간예보 실시

정부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감시인력을 연말까지 700여명, 내년에는 1000명 규모로 확충한다. 현재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 중이다.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2개월 더 늘린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인 '무인비행선'은 전국 국가산업단지에 배치·운용한다. 적외선과 같은 광학기법의 센서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분광학장비'도 국내 최초로 현장점검에 투입할 예정이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내달 1일부터 시범공개한다.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절차도 밟는다.

정부는 또 발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 중단과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한다.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수급 상황실'을 설치해 실시간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 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 10만부도 배부한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씩(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3일(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해왔다.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제공한다. 낮음은 35㎍/㎥ 이하, 높음은 35㎍/㎥ 초과다.

주간예보 4일 중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간예보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높음-보통-낮음)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범정부 상황관리체계 가동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한다.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에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장은 차관이 맡는다.

계절관리제 기간 상시 근무인력 7명이 계절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고농도 비상조치시 대응을 전담하며, 국무조정실 총괄지원팀을 지원하게 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평상시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환경부 내 대기환경정책관실 인력 전원(약 50여 명)이 추가 투입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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