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군소음법 설명회···소음영향도 조사 내년 시작

입력 2019.11.21. 17:43 수정 2019.11.21. 17:43 댓글 0개

최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보상액 산정을 위한 소음 영향도 조사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길성 국방부 시설국장은 21일 광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법 경과보고 및 군공항 이전 촉구대회'에서 "2020년 초부터 전문업체가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 영향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소음법은 26일 공포돼 1년 후인 2020년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앞서 진행되는 소음 영향도 조사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대책지역을 1~3종으로 지정·고시하게 했다.

소음대책지역의 시·군·구청장은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지역심의위원회가 신청 주민들의 보상금을 결정한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법이 시행되면 보상신청을 한 피해 주민은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지출해야 하는 만큼 국방부가 대도시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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