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농림어업통계 정확성·신뢰성 제고에 필요한 것

입력 2019.11.18. 15:28 수정 2019.11.18. 15:50 댓글 0개
강혜정 경제인의 창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얼마 전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에 대하여 또 한 번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조사 방식이 보다 정교해져 숨어있던 비정규직을 찾아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들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거 기반 정책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는 통계이므로, 모든 분야에서 통계조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농림어업통계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발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가 조사기간과 조사항목이 서로 비슷하나 조사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이런 차이는 관련법에서 군인과 학생, 일시적으로 이주한 직장인을 제외하고 1년 이상 '동'지역에서 살다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귀촌인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읍·면 지역에 거주하던 직장인이 농촌으로 이사해 농업으로 전업해도 귀농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반면, 대도시 집값이나 전월세가 치솟아 신도시 읍·면 지역 아파트에 이동한 사람들도 모두 귀촌인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개념 정의의 오류는 통계 착시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에 기반하여, 관련기관이 따로 따로 조사를 하기 보다는 서로 협력해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개방화 확대와 농산어업 기술발전 등 농산어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영농어 과학화와 글로벌 농림어업 경쟁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농림어업통계가 요구되고 있다. FTA 체결 확대 및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으로 인한 농어민 소득보전 관련 정책지원 통계 개발·개선이 시급하다.

스마트팜 등 선진 영농어 과학화에 따른 기술유형, 재배면적, 농작물 생산량 관련 신규통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의 융복합산업화 진전으로 관련 필요통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남북농업협력 재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농업에 대한 이해 및 남북농업협력 추진에 필요한 북한농업통계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통계 이용자가 제한적이고 활용성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농어업통계 효율화 방안으로 농어업통계 조사인력을 줄이고 원격탐사 등의 첨단기법을 활용한 통계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의 특성상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와 실측조사가 필수적이다. 첨단기법을 활용한 영상판독이나 추정기법 등으로 통계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농산어촌 환경변화 및 다양한 통계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더불어 저비용·고효율 통계생산의 선진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통계청의 사회통계국 내 두 개의 과(농어업통계과, 농어업동향과)에서 농림어업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농림어업통계의 종합적 분석이나 새로운 통계 개발에 한계가 있다.

농림어업통계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림어업통계 조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내 농림어업통계 조직 확대는 지방통계청의 농림어업통계 업무 효율화 및 활성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며, 통계청 본청과 지방통계청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농림어업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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