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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방위비 분담 요구에 공동대응 나서야"

입력 2019.11.18. 10:24 댓글 0개
"분담금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한국당이 반대"
"강건너 불구경 말고 분명한 입장 밝혀야" 촉구
"지소미아, 日정부 합리적 인식·입장전환 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한주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국회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민주당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 등이 방위비 인상 요구를 재고하자는 목소리 등을 낸 데 대해 "한미동맹의 미래를 걱정하는 미 의회와, 그런 합리적 주장들이 본격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레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 국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미 제출됐지만 한국당이 반대해 결의안 채택이 미뤄진다"며 "우리 국민 95%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다른 주장하는 거 아닌지 우리 국민은 회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회 응답할 차례다.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토록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불가라는 최종방침을 미국에 전달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의 적극적 중재노력조차 거부한 일본 정부의 알수 없는 협상 태도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일본정부가 갖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고작 4일 남았다. 종료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일본 정부의 합리적 현실인식과 입장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책 관련, "한국당이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에 대해 추가적 유연근로제안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한번에 둑을 무너뜨리듯 이번 기회에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기본적 취지도 붕괴시키고 허물고자 하는 걸로 파악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 쌓여 있는 노동현안은 그 외에도 아직 많다. 구직자 취업 촉진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이 기약없이 국회에 발이 묶였다"며 "관련 법안은 모두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법안이다. 우리당은 국회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각 당의 쟁점을 정리하자는 타협안을 이미 제안했다. 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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