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종료에 "北, 더 대담해질 것"(종합)뉴시스
-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 선고뉴시스
- 백악관 "러시아 무모한 행동으로 대북제재 훼손"뉴시스
- 이대호, 박광재에 "자꾸 그러면 산적 소리 들어"··· 왜?뉴시스
- [속보]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에 징역 25년 선고뉴시스
-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건···전주대비 2000건 감소뉴시스
-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뉴시스
- 푸바오, 韓 마지막 출근 공개···'푸바오 위크'뉴시스
- 정부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깊은 유감···러, 무책임"뉴시스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뉴시스
이인영 "한국당, 방위비 분담 요구에 공동대응 나서야"
입력 2019.11.18. 10:24 댓글 0개"강건너 불구경 말고 분명한 입장 밝혀야" 촉구
"지소미아, 日정부 합리적 인식·입장전환 해야"
【서울=뉴시스】안채원 한주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국회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민주당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 등이 방위비 인상 요구를 재고하자는 목소리 등을 낸 데 대해 "한미동맹의 미래를 걱정하는 미 의회와, 그런 합리적 주장들이 본격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레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 국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미 제출됐지만 한국당이 반대해 결의안 채택이 미뤄진다"며 "우리 국민 95%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다른 주장하는 거 아닌지 우리 국민은 회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회 응답할 차례다.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토록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불가라는 최종방침을 미국에 전달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의 적극적 중재노력조차 거부한 일본 정부의 알수 없는 협상 태도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일본정부가 갖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고작 4일 남았다. 종료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일본 정부의 합리적 현실인식과 입장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책 관련, "한국당이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에 대해 추가적 유연근로제안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한번에 둑을 무너뜨리듯 이번 기회에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기본적 취지도 붕괴시키고 허물고자 하는 걸로 파악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 쌓여 있는 노동현안은 그 외에도 아직 많다. 구직자 취업 촉진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이 기약없이 국회에 발이 묶였다"며 "관련 법안은 모두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법안이다. 우리당은 국회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각 당의 쟁점을 정리하자는 타협안을 이미 제안했다. 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했다.
newkid@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전남선관위 "TV 토론회 '꼭' 보고 투표하세요"
- · 이정현 후보, 광양 5일시장서 4·10 총선 첫 일정 가져
-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 · 국회의원 2~3명보다 주기환? 광주시-용산 '연결고리'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0[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