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북한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권, 북한 눈치보는 한미 동맹 등 총선을 앞두고 신 북풍의 기운이 감지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양국 지도자가 각자 정치적 상황에 맞게 북한을 정치 이벤트에 끌어들이려 하고 그것이 한미동맹마저 변질시키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무모한 벼랑 끝 전술로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져들었다. 일차원적 반일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한일 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자신들도 수습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며 "파기 후폭풍조차 예측 못한 아마추어 정권의 한심한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코 늦지 않았다. 결단을 내리십시오"라며 "실수를 인정하고 주워담는 것보다 자존심 때문에 실수를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미국에 한미동맹의 근본적 회의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안보 공조마저 협상카드로 쓰려는 이 정권의 무리수가 결국 한미간 불신과 의심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본질은 한미동맹의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번영"이라며 "무모한 안보 실험을 당장 멈추고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원위치로 돌려놓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27일 부의, 3일 부의를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다"라며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 버리지 못했음을 시인했다"며 "억지로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에 정권의 탑을 쌓아올린들 역사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권력에 사로잡혀 어른거리는 허깨비"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일부 야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이란 협박의 칼을 들고 있다"며 "불법과 폭력, 날치기 강행 등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폭주하는데 어떻게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있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눈치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불법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 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달라"며 "본분에 충실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여당의 자발적인 패스트트랙 철회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만이 이 모든 위헌적인 상황을 멈추는 것"이라며 "헌법수호란 제1의 책무에 한국당은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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