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法, 광주시 행정부시장 영장 기각

입력 2019.11.17. 18:25 수정 2019.11.17. 18:25 댓글 0개
국장급 간부 구속적부심도 기각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 부시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진행 상황,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윤 위원장에 대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상황 등을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은 지난 1일 구속된 광주시 국장급 간부와 공모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사업실적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우선협상자 변경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광주시 간부 공무원의 구속적부심사는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같은 날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을 지냈던 이정삼 현 광산부구청장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이 부구청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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