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거짓으로 점철된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사고

입력 2019.11.17. 18:15 수정 2019.11.17. 18:15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등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가 원자력법 위반 혐의로 발전소장 A씨 등 7명을 원자력 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장 A씨 등 3명은 재가동 시험중 열출력 제한치 5%를 초과했음에도 수동정지 하지 않았으며, 기술 실장 B씨 등 4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원전 열출력 급등 사고는 원전 가동 33년만에 처음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는 요인이었다.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린 초유의 사고로 시민 단체에서는 "제 2의 체르노빌 사태로 번질수 있는 치명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열출력 이상 상태를 12시간이상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수동정지 조치 마저 외면했으니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었다고 본다.

검찰 수사 결과 한빛 원전측의 안전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민낯을 드러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일반 시민 의식에도 못미치는 정도였다. 원안위 조사를 회피함은 물론 조직원 보호를 위해 거짓 보고를 서슴치 않는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금도 지역민들은 한빛 원전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부실시공 위험과 낮은 안전 의식으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주민들의 강한 불신감은 여전하다.

이같은 불신은 한수원의 책임 떠넘기기와 제식구 감싸기라는 그릇된 내부 문화가 수십년간 뿌리 내려온 결과다. 이번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한수원 조직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노후 원전 재가동 주장은 주민 생명을 담보로 한 안전 의식 부재의 궤변이다.

주민 안전을 담보로 무면허 운전과 거짓 보고로 찌든 조직에게 더이상 관용은 안된다. 1986년 체르노빌 방사능 유출 사고가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봉을 빼내려다 벌어졌다는 점에서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등사고는 유사한 대목이 적지 않다. 한수원측은 검찰 기소와 함께 원전 열출력 급등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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