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지역 선거구 통폐합 움직임, 대표성 줄어드나

입력 2019.11.17. 18:15 수정 2019.11.17. 18:15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했다. 예정대로 오는 27일로 본회의의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선거구의 통폐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수(253)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게 골자다. 현행 선거구제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사표를 양산함으로써 표의 등가성이나 대표성을 의문스럽게 만들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킨다는 오랜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의 문제도 선거제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총인구(5천182만6천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총 인구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으로 나눠,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를 23만340명으로 잡고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을 제시해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으로 분류했다.

전국 26곳의 통폐합 대상 지역 중 광주는 동남을·서구을, 전남은 여수갑·여수을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의 통폐합 과정에서 인근의 다른 지역구도 영향을 받아 변동될 지역구는 4곳 이상에 이를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선거제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광주 2곳, 전남 2곳이 통폐합돼 지역 전체 국회의석 수는 현행 18석에서 2~3석 가량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어쨌든 선거구 통폐합은 불가피해 보인다.

불합리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선거구 축소는 곧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석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꾀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중앙정치 무대에서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원수가 많다고 해서 대표성이 도드라지고 발언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원수 감소는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선거제 개편이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이뤄져선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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