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갈길은 간다···이달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체결

입력 2019.11.17. 15:00 수정 2019.11.17. 15:00 댓글 1개
광주시, 3~4개 일괄 추진 방식 검토
6월말 실시계획인가 고시 일정 빠듯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지인 중앙공원 드론사진.

광주시가 검찰 수사, 토지소유자 반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 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들과 사업협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원별로 추진해 오던 행정절차를 3~4개 공원을 한데 묶어 일괄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공원이 해제되지 않으려면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쳐야 하는데 중앙공원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사업자들이 협약체결을 주저하고 있는 데다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등으로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제 적용을 받는 대상공원은 모두 25개다. 이중 15개 공원은 시 재정을 투입해 매입(재정공원)하고, 규모가 큰 9개 공원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특례사업으로 개발한다. 나머지 1개 공원은 해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9개 특례사업 공원의 경우 1단계 4개 공원(마륵·수량·송암·봉산), 2단계 5개 공원(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으로 나눠 이달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을 거쳐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9개 공원 중 단 한 곳도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법인설립을 위한 지분관계 정리와 예치납부를 위한 금융사 선정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모든 준비절차를 마무리 하고도 검찰 수사 파장과 첫 번째 협약체결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특례사업 공원이 3~4곳에 달하는 것도 협약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호반건설의 자본금이 5조원을 넘어 일부 공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심의를 받기도 했다.

특례 2단계 중 중앙공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중외공원은 부지 변경을 둘러싼 층수 조정 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절차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11월 중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었던 15개 재정공원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11개 공원은 12월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50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영산강 대상공원과 뒤늦게 재정공원으로 지정돼 실시계획용역이 진행 중인 송정공원 등은 관련용역이 끝나는 내년 4월께나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협약 체결, 한달이내 예치금 납부, 사업시행자 지정,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관계부서 협의,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거쳐 실시계획인가 신청까지의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빠듯하다"며 "이달 중으로 중앙공원과 중외공원 등 일부를 제외한 3~4개 사업자를 한데 묶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서두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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