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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8%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찬성"

입력 2019.11.17. 12:00 댓글 0개
국가기후환경회의·문체부 국민인식조사
5등급 노후차량 운행 제한에 73.5% 찬성
64% "차주 경제손실 불구 운행 제안해야"
민간까지 강제 차량2부제 적용 49% 찬성도
"국민 열망따라 고강도 계절관리제 시행해야"
【서울=뉴시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인 지난 1월 24일(오른쪽)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도심과 농도 '나쁨' 수준을 보였던 같은 달 23일(왼쪽) 같은 장소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유)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지난해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 간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한 결과다.

응답자의 78.3%가 계절관리제 시행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다만 찬성률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 과정에 참여했던 '국민정책참여단'(463명) 조사시 나왔던 95.2%에 비해선 16.9%포인트 낮았다.

계절관리제란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미세먼지 고농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봄철 4개월(12~3월) 간 지속하는 제도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정책참여단과 함께 숙의·토론을 거쳐 계절관리제를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고, 이를 정부에 제안해 채택됐다.

정책별로 국민의 찬반 비율은 갈렸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찬성하는 쪽이 월등히 많았다.

또 전국 220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노후 차량의 도심 운행 제한에 대해 응답자의 73.5%가 찬성했다. 반대는 8.2%에 불과했다.

특히 차주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행 제한을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4.1%나 됐다. 절반에 가까운 49.5%는 민간까지 강제 차량2부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춰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69.0%로 반대(8.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한 달 평균 1200원의 전기요금 인상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자는 55.7%였다. 반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대한 비율은 20.9%에 그쳤다.

국민정책참여단 조사시 찬성률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의 경우 93.1%, 전기요금 인상은 73.7%로 이번 조사 결과보다 높았다.

또 사업장 불법 배출을 단속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단 운영에는 응답자의 81.3%가 동의했다.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79.5%가 찬성했다. 이는 국민정책참여단 찬성률(71.2%)보다 8.3%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중국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85.6%가 지지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협력을 잘한다는 비율은 20.8%로 잘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응답(38.4%)보다 낮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도 '5년 이상'(51.5%)이 절반 넘었다.

중장기 과제로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꼽은 비율은 78.4%였다. '빠른 경제발전'(14.6%)보다 높다.

전력 생산의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57.8%), 원자력(22.9%), 천연가스(17.3%), 석탄(2.0%) 순으로 선호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국민정책참여단의 찬성률보다 정책별로 5~24%포인트 낮은 것은 숙의와 토론 과정의 유무 때문으로 보인다"며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 효과를 볼 때 국민에게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찬성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열망에 따라 고강도의 계절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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