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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지지부진' 새만금 사업···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 맞을까

입력 2019.11.17. 11:00 댓글 0개
새만금 현장 가보니…새 정부 들어 변화 '현재진행형'
매립률 28년간 38.1% '답보'에 공공주도 방식 선회
지난해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이후 기반시설 공사 활기
"정부 지원 등에 산단 투자협약 늘고 입주 문의도 증가"
'불확실성'에 매립은 난항…공사 "마중물로서 기적 만들 것"

【군산=뉴시스】이인준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토개발'이라는 새만금간척사업.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권(1988~1993)의 국책사업으로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늘 '뜨거운 감자'였다. 갯벌의 가치를 놓고 환경단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다 2차례나 사업 중단을 맞았으며, '농지조성'이라는 애초의 목적도 시간이 갈수록 설득력을 잃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사업은 갈대처럼 흔들렸다. 부안∼군산을 연결하는 33.9㎞ 길이의 외곽 방조제가 사업 시작 19년만인 지난 2010년에 와서야 완공된 것도 사업 전반에 대한 비전이 막연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새만금 사업은 또다시 전환점을 맞았다. 답답하기만 사업 속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8년 동안 매립된 면적은 12.1%(35.1㎢), 현재 매립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해도 38.1%(110.8㎢)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삶의 터전을 모조리 내놓았지만 돌아오는 게 없다'는 지역민들의 원성도 그대로다. 맨 처음 사업 종료시한으로 잡았던 '2020년'은 불과 1년 남짓 남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새만금 사업의 완성은 아직도 '기적' 같은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일 방문한 새만금 사업현장도 예상과 달리 활기를 띄고 있었다. 정부가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지난해 9월 출범한 새만금개발공사가 올해부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결과다.

공사 측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투자 유치에 앞서 기반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부터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새만금개발청 예산은 지난 2014년 186억원에 불과했지만 ▲2017년 1213억 ▲지난해 2805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에는 2795억원이 반영돼, 올해(2562억원) 대비 9.0% 증액될 전망이다.

공사 출범 이후 현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신항만에서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16.47㎞ 길이의 '동서도로' 건설 사업이 한창이다. 부안군과 군산시를 오갈 수 있는 남북도로도 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2023년 1, 2단계 공사가 차례로 완공될 예정이다. 동서, 남북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새만금 전 지역은 차로 20분 내 어디든지 연결된다.

공사는 오는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전까지 기반시설의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전북도가 지난 2017년 유치한 이 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는 행사로, 역대 최대인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규모다. 전북도는 생산 유발효과가 800억원, 부가가치효과는 300억원, 고용창출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지 매립공사가 내달부터 시작돼 오는 2022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2023년 전 조기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산업단지 기업 유치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만 올해 들어 입주를 타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국제 정세 변화도 유리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군산=뉴시스】새만금 산업단지 조감도(사진= 새만금개발청 제공)

산단에서 실제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는 도레이첨단소재 등 4곳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정부가 산단 내 '장기(최대 100년) 임대용지 조성사업'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펴면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마음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었다. 공사 측에 따르면 올해만 17곳이 투자협약을 체결해 2017년(4건), 지난해(8건) 대비 3~4배 늘었다. 또 최근 스마트검측기 등을 생산하는 동호코스모 등이 착공식을 열고 실제 부지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신공항 건설,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새만금 산단이 주목 받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산단 입주를 상담하는 문의가 늘고 있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무인비행체(드론) 관련 연구를 연계하기 위한 문의가 들어오고, 또 중국과 미국 업체들이 양국 간 교역이 원활하지 않자 새만금 산단을 우회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접촉해온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매립사업'은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서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원가절감과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과연 가능할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기적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공공주도 매립의 첫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총 1조1066억원을 들여 친환경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또 육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무녀도 복합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관광레저 분야의 사업도 지속 개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 사장은 "내년 초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사업, 리조트, 테마파크 등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등 협업과 조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도 내년 새만금 사업지역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김일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내년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한편 지난 10여 년간 바뀐 주변 여건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손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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