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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18일 주52시간 정부 보완책 발표"

입력 2019.11.15. 15:03 댓글 0개
언론사 논설위원과 정책간담회 진행
"무한정 입법 논의만 기다릴 수 없어"
"'탄력근로 개선법안' 국회 통과해야"
【서울=뉴시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가 18일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발표한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됐던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언론사 논설위원들과 '고용노동 정책간담회'를 열고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한정 입법 논의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다음주 월요일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왔던 노동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언론사 논설위원을 비롯해 고용부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지난 2년6개월 동안 고용부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넓혀 고용지표를 개선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8개월 연속 전년대비 50만명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주52시간제를 통해 장시간 근로관행을 줄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최저임금을 통해서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등 임금격차를 완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다만 노동자간 격차, 제조업과 40대 고용부진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보였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노동자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주축연령인 40대의 고용부진은 보완해야 할 과제"라며 "경제와 고용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일자리와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보완책이 완전한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주52시간 근로를 시작한 300인 이상 기업에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만 실태조사와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50~299인 기업의 경우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돌발 근무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 개선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담아내기 위해 입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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